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강요한 사안으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상하관계가 명확한 조직의 특성상 '가혹행위'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한 장난으로 여긴 행동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선임병으로, 후임병에게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수차례 하도록 시키고, 업무 미숙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혹행위의 정도와 동기,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중재 하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전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에 정상참작 사유 적극 피력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회를 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군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남은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는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선임병의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후임병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그 의도를 불문하고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군형사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