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대원 상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대 단체 외박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없는 장난의 일환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은 성공사례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성적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여성 장교(중위)로, 2025년경 부대원들과 단체 외박을 나갔습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던 부하 사병(상병)에게 "술을 잘 못 마시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볼을 감싸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병은 의뢰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해당 행위가 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제1 쟁점

  행위의 객관적 '추행성' 부인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신체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닌 '양쪽 볼'인 점 ▲접촉 시간이 2~3초 내외로 순간적이었던 점 ▲목격자가 있는 개방된 장소였던 점 ▲성적인 대화나 추가적인 행동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추행의 고의' 부존재 입증

• 대응 논리

  설령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평소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점 ▲사건 당일 회식 분위기와 '야자타임' 등 격의 없는 상황이 있었던 점 ▲의뢰인의 행동은 상급자로서 누워있는 하급자의 태도를 가볍게 지적하거나 장난을 치려는 의도였을 뿐,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서 '성적 수치심'보다는 '불쾌감'을 느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서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의 전후 사정,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