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군인 신분으로 동료 군무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면제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군무원과 친목 모임 후, 피해자가 묵고 있던 숙소 방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 성범죄에 대한 엄벌 추세 속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고,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무거운 부가처분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군인 등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기강 확립과 병영 문화 보호를 위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타인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본 사건과 같이 두 죄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10개월~2년 6개월, 주거침입은 6개월~1년의 징역형이 권고되어 경합 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육군 상사로 복무 중이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군무원) 등과 친목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갔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숙소 방에 동의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방실침입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자체의 중대성에 더해, 범행을 위해 타인의 방실에 침입한 행위까지 결합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각종 부가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1 (양형 감경을 위한 노력)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고자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60819_4.pdf, 5쪽).
• 대응 논리 2 (부가처분 면제의 필요성 주장)특히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부가처분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60819_.pdf, 3쪽, 260819_.pdf, 4쪽).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인 성범죄는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방실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군형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