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 군형법변호사의 조력으로, 군대 내에서 후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으나, 본 판결을 통해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 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형이 권고되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중사)이었습니다. 그는 2025년경 약 2개월에 걸쳐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부하 하사를 상대로 상황실, 복도, 식당 등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 군형법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처분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대응 논리

  군형법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제2 쟁점

  재범 가능성 차단 및 정상참작 사유 부각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 군형법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성실한 복무 태도를 증명하는 동료 및 상급자들의 선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 군형법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6개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이 판결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시 불가피했던 당연퇴직을 피하고, 소중한 직업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되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군형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군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군인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양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