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문제로 거주지를 이전한 뒤 바쁜 업무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벌금형 등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병역법 제69조 제1항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사회초년생으로, 2020년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며 성실히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해 대구에서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 업무가 익숙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거주지 이전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결국 관할 병무청의 고발로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만한 참작 사유가 있는지였습니다.

• 대응 논리

  고의성 부재 및 정상참작 사유 집중 변론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이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초년생으로서 낯선 환경과 과도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고의적 과실임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과거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사회구성원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과도하게 가혹한 처사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상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 위반과 같이 일상에서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고의성이 없었음과 참작할 만한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변호사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