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06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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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받은 직업군인 행정소송 사례
NO. 396
인용-
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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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군 의료종합상황센터 근무지 이탈)
NO. 395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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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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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무단이탈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94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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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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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5]군 영내 상해 사건, 벌금 3백만 원대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393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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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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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1심 승소 유지한 사례
NO. 392
피고 항소 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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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NO. 391
집행유예-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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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NO. 39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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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선고받은 사례
NO. 38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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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38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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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협박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87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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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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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이탈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8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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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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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생활관 내 폭행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385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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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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