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06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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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20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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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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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동기 간 폭행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19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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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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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감봉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418
감봉-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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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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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41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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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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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16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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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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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415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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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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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교통사고 군징계위원회 회부, 징계불요결정 받은 사례
NO. 414
징계불요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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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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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혐의 선고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13
선고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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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후임병 폭행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412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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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특수폭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1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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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 후임병 특수강요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0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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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 가혹행위 중체포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09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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