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입증의 문제입니다

COLUMN · 민사작성 2026. 8. 3. | 임흥준 변호사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담에 오실 때 대부분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꺼내십니다. 날짜와 금액이 그대로 찍혀 있으니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에서 하는 말은 "받은 적 없다"가 아니라 "그건 빌린 돈이 아니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이체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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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흥준

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고를까

COLUMN · 민사작성 2026. 7. 29. | 임흥준 변호사"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받으라던데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지급명령은 실제로 유용한 절차지만,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니고 잘못 고르면 시간만 더 걸립니다.이 글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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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투표용지, 재선거가 가능할까?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연일 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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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은 몇 살이 적당할까?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 또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그런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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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과연 무엇인가?

사법(司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로 보장하는 보루이다. 그러나 사법기관 스스로가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재판에 대한 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면 그 보루는 공허한 것이 된다. 본 칼럼에서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아직 명문화되지 않은 법왜곡죄(Rechtsbeugung)의 도입 논의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 원칙 및 그 예외를 함께 살펴보되, 두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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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무엇을 선택할까

COLUMN · 민사작성 2026. 7. 27. | 임흥준 변호사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다는 설명을 보고 신청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서 한 장을 내면서 사건이 통째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시간만 몇 달 더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좋은 제도지만 모든 상황에 맞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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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은 왜 지상파에서 중계 하지 않았을까?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026. 2. 6. 개막했다. 어젯밤(2026. 2. 8.)에는 동·하계통산 400번째 메달이 나왔다. 주인공은 38세의 스노보더 김상겸 선수다. 필자와 같은 나이인데,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 올림픽에서, 그것도 강세가 아닌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모습은 필자의 가슴을 울렸다. 안타깝게 결승전에서 오스트리아의 벤야민 카를 선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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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새 시대의 법률 변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특히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소설을 쓰는 등 과거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분야에서 AI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으로 구글의 ‘딥 드림(Deep Dream)’이 몽환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AI 작곡가가 만든 음악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바야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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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위험한 소확행

독자분들 중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 꼭 가는 곳이 있다. 물론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탕비실’이다. 일을 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니 당도 보충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싶고 그런 게 직장인들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탕비실에 가면 간식들이 무한히 샘솟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마구 집어 먹기에는 눈치가 보인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것만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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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흥준

NEW JEANS의 완벽한 패배

지난 4월이었던 것 같다. 본 연재 칼럼을 통해 뉴진스와 어도어의 대립 구도가 격화되고 있고, 결국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에서 1차적으로 어도어가 승리했다는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추후 진행될 본소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가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어도어가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5. 10. 30. 뉴진스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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