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회색지대에서 [2]

​< 지난호에 이어서 >​피해자를 대리하면서 필자가 의외로 자주 들었던 말은 바로 “제 이야기를 믿어 달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형사재판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서서, 그것은 누군가가 입은 상처와 고통이 법규 안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승인받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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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정의의 회색지대에서 [1]

필자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집 앞 도서관을 찾는다. 평소에는 동행인이 있기에 빨리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소설을 집어 들곤 하지만,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어 인문학 서가를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그리고 읽고 싶었던 김태경의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꺼냈다. 두 권의 책을 읽으며 필자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편에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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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주임사를 아시나요

얼마 전, 지인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문의를 해왔다. 지인의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여 반문하였더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 중개업소에서는 “일반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라는 엉뚱한 답변까지 돌아왔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흔하다.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는 지금,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익한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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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당신의 아이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면

꽃이 만개하는 따뜻한 봄, 변호사들은 유독 바빠진다.세상은 화사한 활기로 가득 차지만 변호사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분주한 시기를 맞이한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불과 십수 년 전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에만 해도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선생님의 따끔한 꾸지람이나 당사자들끼리의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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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MBN 뉴스7｜ ‘미성년자 성 착취한 불법 인터넷 방송…후원만 해도 처벌될까?’

​【 앵커멘트 】​본인의 방송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유도한 유명 BJ가 결국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그런데 이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 161명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불법 방송에 시청자가 후원금만 보내도 처벌받을 수 있을지, 황지원 기자가 사실확인 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한 유명 BJ의 인터넷 방송.​미성년자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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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이혼은 끝이 아니다” 미성년자 면접교섭

필자는 얼마 전 한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했다가 흔치 않은 광경을 보았다.당시 조정위원은 “저는 보통의 조정위원과 다릅니다”라는 말로 서두를 연 뒤, “두 분이 이혼하시는 것 자체에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자녀인 OOO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조정을 시작하셨다.조정위원은 ‘이혼’의 개념과 ‘사건본인’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던 중,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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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형사 전자소송의 주요 내용

​2025년 10월 서류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형사재판의 절차가, 다른 소송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반의 전자 절차로 전환됐다.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필자에게도 이번 변화는 감회가 새롭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1. 형사소송의 전자화 추진 배경​​그동안 형사사건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접수·보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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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스토킹 잠정조치제도의 위험한 틈새

몇 달전, 필자는 집요한 이성의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였다. 상대방의 혐의가 너무도 명백하고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는 곧바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필자가 현행 잠정조치 제도의 중대한 허점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 이하에서 그 문제점을 짚고자 한다.잠정조치 제도의 구조먼저 「스토킹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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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약 1년 전, 필자에게 한 지인이 연락이 와, “자기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도움을 청했다. 필자는 곧바로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상담을 얼른 잡아 사실관계를 직접 들어봐야겠다”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본인이 직접 잘 해결해보겠다고 한다.”였다. 필자는 걱정이 되었지만 바쁜 일상속에 이 일을 잊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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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

‘미수의 함정’

최근 필자는 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다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을 접했다. 이 사건은 70대 남성이 초등학교 3학년 여아를 상대로 성추행과 유괴를 시도한 것인데, 피의자는 “같은 빌라 단지에 사는 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에게 접근했고, 며칠 전부터 간식을 사주거나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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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