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업자금 조달 위한 부동산 신탁… 법원 “사해행위 아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한 경우에도 단순히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신탁의 경위와 목적, 자금 사용처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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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연

[판결] “월세 면제 합의했어도…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효력 없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라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한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5월 27일 신탁회사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안주연·윤휘·정태근·김민준 변호사)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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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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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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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준

MG인재개발원, '부동산 PF 대출 및 법적 쟁점' 교육 운영

MG인재개발원은 전국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이해와 법적 쟁점'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부동산 PF 시장 환경에 대응해 임직원들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출 관련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6년 과정은 기존 개별 교육을 통합해 브릿지론부터 본PF 대출, 사후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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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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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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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