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한 말, 어디서부터 죄가 되나

COLUMN · 형사 / 명예에 관한 죄작성 2026. 8. 10. | 민우기 변호사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말 때문에 고소장을 받아 오시는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하려는 쪽에서는 "몇 명 안 되는 방이라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오시기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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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