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언제부터 몇 년인가

COLUMN · 형사작성 2026. 8. 19. | 김한결 변호사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결격기간의 끝을 세면서 가장 자주 묻는 것은 "그날이 지나면 예전처럼 운전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라면 답이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재범자에 대하여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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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결

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

COLUMN · 형사작성 2026. 8. 5. | 김한결 변호사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입니다. 몇 해 전의 일이고 그때는 벌금을 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이 글은 재범에 적용되는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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