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군형사 / 군징계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군 징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상황은 억울함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처분을 받고 나서 부대 안에서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 뒤에 변호사를 찾아오시면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사법이 정한 불복 절차는 짧고 명확합니다. 이 글은 징계의 종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누가 심사하는지, 그리고 이 절차를 건너뛰면 소송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01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받은 처분의 종류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낮추는 것입니다.

정직은 조문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으로,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한편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구분되어 장교 등과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02

다툴 수 있는 기간은 30일입니다

군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은 30일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함께 읽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기산점이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이라는 점, 항고의 상대방이 처분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라는 점, 그리고 조문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권리를 안내받을 통로가 제도 안에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절차를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

누가 심사하고 어떻게 결정되나

항고를 심사하는 곳은 항고심사위원회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2 제1항은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 이를 심사할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회를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자주 듣는데, 처분 자체가 무거워지는 방향의 결정은 제도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의결은 항고심사권자가 항고 심사 개최 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0일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04

항고를 건너뛰면 소송이 막힙니다

군 징계 사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항고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요적 전치주의입니다.

이 조문의 효과는 단순합니다. 부대 내 절차는 형식적이니 곧바로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생각해 소를 제기하면,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30일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고는 소송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며, 그 관문의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이 30일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의 행정소송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정을 통지받은 즉시 다음 절차의 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5

항고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

항고 이유서에서 다투는 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다른 하나는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수위가 과도한지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쓰면 어느 쪽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지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양정을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필자가 군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처분을 받은 분들이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지면을 쓰고 정작 근거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항고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은 기록이므로, 진술의 설득력보다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진술서, 관련 부대 문서, 유사 사안의 처리 경위 같은 것들이 그 자료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의 항고 기간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둘째,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항고 또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항고심사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원 처분보다 무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징계사유와 기록의 내용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지므로, 통지를 받은 직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 징계처분을 받으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처분일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이며, 항고의 상대방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입니다.

Q.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징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Q. 항고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항고심사위원회는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고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 다툴 지점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자료

·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제60조(항고)·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제5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교 등의 징계와 항고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같은 주 발행 칼럼: 청주지법 아동학대 판결로 본 처벌 구조